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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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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한시적 완화
[익산=이인호 기자] 전북 익산시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25일 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한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이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인가받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이 도시지역의 경우 기존 990㎡ 이상에서 1500㎡ 이상으로, 비도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기존 1650㎡에서 2500㎡로 각각 상향된다.이번 조치는 인..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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